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한덕수가 위헌적 계엄 논의와 관련된 국무회의 과정에서 총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극적 태도를 넘어, 사후에 계엄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문서까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작위죄’ 적용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미, 실용외교의 성과와 과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는 국내외 언론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시각은 “합의문 작성 없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피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아낌없는 칭찬과 투자 약속이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무 협상 단계로 공이 넘어갔지만, 미국은 언제든 새로운 요구를 꺼낼 수 있는 입장입니다. 환율 관리, 수출 규제, 대중 외교까지 얽힌 난제가 많아, 향후 협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협상 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글은 단순한 개인적 농담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내 극우 세력이 미국의 MAGA 진영과 연결되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극우 네트워크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미경중 어렵다, 중국의 반응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언을 “한국이 미국 쪽에 더 기울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 의존적 발언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의 기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안보와 경제를 통합해 미국과 공조하되 중국과는 협력할 부분은 하겠다는 현실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영매체를 통해 공급망·남중국해 등 핵심 사안에서 미국에 휘둘리면 위험을 자초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한수원 - 웨스팅하우스 합작 무산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던 합작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했기 때문인데, 한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굴욕 협상’을 피한 셈이지만, 동시에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 전략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개헌 논의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를 ‘단계적 접근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국회 승인권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대통령 연임제 같은 더 민감한 쟁점을 다루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vs 전한길 팬덤 정치 부작용
최근 공천을 둘러싼 ‘한동훈 vs 전한길’ 논란은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팬덤은 강력한 결집력을 주지만 동시에 분열과 증오를 낳아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청래와 장동혁의 ‘적대적 공존’ 구도는 팬덤 정치가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지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파리바게뜨 노동환경 개선 약속
SPC그룹은 ‘죽음의 빵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야간근무 시간을 줄이고, 250명을 추가 고용하며, 휴일 수당 가산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 결정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오는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왔습니다.